총 764억 원으로 실내체육관·역도연습장 건립

2008년도 고양시 예산이 올해보다 0.1% 증가한 1조859억7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6년부터 시의 예산 규모가 1조를 넘어선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도 시 예산 13개 분야 중 증가액 및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로 나타났다.

내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66.5%(305억2900만원) 증가한 764억4500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향후 대형체육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고양실내체육관 및 고양시 역도연습장 건립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3.2%(341억) 증가한 1810억97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278억9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교육분야 예산 역시 123억1800만원으로 책정돼 전년 대비 40억4300만원이 증가한 123억1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증액편성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7년 77억100만원에서 2008년 113억4700만원으로 무려 47.3%나 증액됐다.

반면 내년도 예산이 감소한 분야로는 산업중소기업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로 각각 39.5%, 1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주로 한국국제전시장관련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데, 2007년에는 특별회계에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채무상환비용이 1421억3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올해는 시설비와 채무상환비용만 편성돼 이 분야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한국국제전시장 관련 도로개설 비용 및 제2자유로 건설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분담비 76억 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7년 2257억2400만원에서 2008년 1860억4200만원으로 396억8100만원이 감액됐다. 이 분야에서는 도로예산이 651억1100만원 감액된 반면 대중교통, 물류 예산이 264억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08년도 고양시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식사∼백석간 도로공사 예산 50억 원이 책정된 데에 대해 실시설계 지연으로 지난해 토지보상비등 사업비 30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한데 따른 토지보상비 추가부담이 2008년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뻔한데 50억 원의 예산만 책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또 지난해 25억 원 보다 10억 원이 축소된 마을버스 지원예산은 청소년 할인, 비도심지역 지원, 유류비,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를 축소하면 버스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민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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