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갑 도전하는 손범규 당협위원장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18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의 예비후보 중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66년 생인 손범규 덕양갑 당협위원장. 그는 지난 17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조희천 후보와 경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나 패배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6월 16일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구 운영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총선에 의욕을 붙태우고 있다. 그를 만나 지역의 현안과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들어봤다.
- 군인이 되기를 어릴 때부터 꿈꿨는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은.
보수 우익이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고 세금을 많이 거둬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는 나의 철학이나 사상과 맞지 않다. 물론 독재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경제건설과 국가기강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 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박 대통령보다 먼저 대통령이 되었다면 오늘날의 경제적 성취가 없었을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당시에 노무현이 아니라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게 되고 노무현 정권이 몰락한 지금 시점에서 당시 탄핵이 정당했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 노무현 탄핵 전에 내가 제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이 취하되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무효라고 법적으로 제기한 사람이다.
- 고양시의 노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식품위생법 위반, 조세 포탈, 도로 교통법 위반을 하면 단속을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모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가만히 있다가 너무 성급하게 용역을 투입해 단속을 하니까 마찰이 심해진 것이다. 또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훨씬 이전부터 면밀히 조사를 해서 구분한 후 단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설득과 단속을 병행하며 기나긴 안목으로 천천히 단속을 했는데 비해 고양시는 너무 단속이 늦었고 갑작스러웠다. 그래서 고양시가 노점상의 천국이 되자 시는 발본색원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단속을 하니까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다.
- 덕양의 가장 큰 현안을 무엇이라 생각하나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는 눈에 보이는 건설사업에 골몰하기 보다 국회의원이라면 근본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고민해야 한다. 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전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발전을 가로막는다. 일류국가가 되려면 수도권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고양시가 베드타운에서 탈피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수도권 과밀화 억제법 같은 관련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삼송도 화정과 행신이 합쳐진 규모로 발전할 것이고 원당도 뉴타운이 개발되면 일산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겠지만 무조건 일산 따라가기 보다 덕양은 도농복합지역으로의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부자들은 덕양을 더 선호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은 이뤄내겠다는 것이 있는지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정치적 풍토부터 고쳐놓겠다. 너무 지역 정치에 무관심하다.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 전문적 지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판받을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민의 관심을 끄는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 자신의 경쟁력을 찾는다면
나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뛰어나지는 않다. 하지만 보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개정에는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이다. 정치활동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법이다. 사상이 보수적이더라도 나는 양심을 가지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
손범규 프로필
1966 서울 종로 출생
1989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2002 한나라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2003 ~ 2004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대변인
2006 한나라당 경기고양 덕양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06 한나라당 경기도 법률지원단 단장
2006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정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