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홍 의원(비례대표)

▲ 사진 황영철 기자

제6대(2002년∼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덕양을 제3선거구)이었던 김홍 의원은 지난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고양시가 대형사업을 전개하며 정부 및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원 때 ‘GB의원’이라 불릴 만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37년 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피해 받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의 예산 투자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 도의원 출신으로서 시의회 활동을 하며 느낀 점
무엇보다 집행부가 ‘일방적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기초단체에서 하기에 다소 버거운 대형사업을 상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까닭에 시 자체부담이 크다. 한류우드와 킨텍스의 숙박시설 중복성, 백신도로 화전∼백석 구간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때문에 시는 사업에 치중하는 행정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정작 시의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 곳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시의회와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다.

- 대형사업이 많아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5년 이내 실시되는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가 8곳에 뉴타운 3곳을 합치면 고양시내 11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는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 고양시 개발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한 예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탄현동에 있으나 활동이 불편한 덕양구 장애인들이 탄현까지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덕양구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개발제한 우선해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으나 시의 예산 투자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35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사용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일정정도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러한 지역들은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가스공사는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며 도시가스 설치에 소극적이다. 이 문제는 고양시가 도시가스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
의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에 현재 1년에 3회 정도 실시되는 시정질의 방식을 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을 경기도의회에서처럼 ‘1문1답’으로 개선해야 하며, 회기를 개원할 때 5분 발언제도를 도입해 각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기관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기 일수도 상향조절 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시의회 기능의 재고와 강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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