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경섭 의원(비례대표)

▲ 사진 황영철 기자

“지난 수년간 고양은 도시의 외형적 발전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복지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나 시 모두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의정활동 대부분을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는 김경섭 의원은 고양을 ‘복지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고양시의 현 복지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복지예산 편성이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특히 나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주는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예산편성이 노인복지관에 편중돼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제도’도 1만8000원의 이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월8∼9만원 지급되는 노인연금 역시 혜택의 범위가 좁고 또 그것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어르신들에게 교통정리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지급하는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관내에는 3개의 노인지회가 있는데 각 지회마다 두부공장이나 콩나물공장 등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어르신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고, 또 지원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한 것이다.

- 장애인복지는 어떤가
나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지난 20년 간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해온 까닭에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현재 경진학교, 홀트학교, 해인학교 등 관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적지 않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수준급이다. 문제는 이들이 교육이후에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고양시내에는 구산동과 설문동에 재활작업장이 있다. 설문동의 작업장의 경우 내가 98년 설립·운영해 작업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의 보건복지법으로는 이러한 재활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이 부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재활작업장은 장애인이 사회로 진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 장애인 시설은 충분한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탄현에 있어 덕양구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인구 50만에 1개소가 적당하다. 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덕양구청 강의실이라도 빌려 덕양구 장애인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함을 피력했다. 장기적으로는 덕양구에 장애인복지관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또 2002년에 계획됐던 장애인체육관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이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이를 꾸준히 요구, 올 예산에 우선 30억을 편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 앞으로의 계획
우선 재활작업장은 2∼3곳 더 늘리고 싶다. 재활작업장을 통해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거의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올해는 덕양구장애인복지관 설립 발의를,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중복돼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복지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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