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

현재 고양시에서는 삼송지구, 식사지구, 덕이지구 등 대규모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 원당·능곡·일산 뉴타운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공간과 도시기반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복지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이 정작 저소득계층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이 진행된 지역마다 소외계층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지난 3월11일에는 능곡지구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고양시가 행정·기술·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을 통해 고양시가 규모 면에서는 성장할지 몰라도, 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주민들의 처지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은 물론 저소득 세입자 주민들의 입장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양시의 잘못된 협상으로 토공이나 주공,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을 상대해 사후에 주민 권익을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개발과정에서 공기업의 횡포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익히 알려진 바와 같기 때문이다.

경의선 복선화전철 건설 사업과 관련된 철도기지창도 인접한 능곡, 행주, 행신동의 세입자 등 저소득계층 지역주민들이 고려되지 않은 철도청과의 협상으로 이주민들이 이전비 한 푼 받지 못하고 고양시를 원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삼송지구의 토지보상 문제에서도 기존의 토지주들은 비교적 협상이 원만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무시되는 보상분배 문제로 소송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3월 13일 현재에도 토지공사 서울본부(화정동)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대서명운동을 하고, 중앙부처에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고양시의 대외적 위상을 추락시킬 소지가 있다. 또한 뉴타운 개발 문제도 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수 차례 개최했다고는 하나, 주민설명회 그 자체가 개발에 따른 수혜주민들 위주로 개최됐고, 규정된 절차상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경의선 전철화사업 관련 철도기지창 확장 계획에 있어 기지창 유치 당시 나타난 지역주민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양시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도시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박탈감을 갖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 고양시는 ‘허가받은 땅 투기, 부동산 투기’로 정평이 나 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국채사업을 배경으로 배짱 좋은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공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결코 끌려 다니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민원의 소지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해야하고, 시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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