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민우회 후보자 정책분석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길은 그리 많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여러 사정으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회로 대체됐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 다발을 그저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 안타까움에서 고양여성민우회는 유권자들이 궁금해 할 각종 국정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대안, 구체적 실현 방안을 묻고 답변을 받았다.

먼저 바쁜 선거 일정 중에도 통합민주당 한명숙, 김현미, 최성, 자유선진당 김형오, 민주노동당 이은영, 진보신당 심상정, 무소속 소병규 등 8명의 후보들은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 특히 집권여당의 후보들은 한 선거구도 답변을 주지 않아 유권자로서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 대책에 대해서는 8명의 후보 중 한명숙 후보가 친고죄 폐지, 신상공개 제도 확대,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등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대학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책에 대해 통합민주당의 후보들은 당론인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인상상한제 및 공제제도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주장했고, 심상정 후보가 이들 대안 외에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화 추진을 주장해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비정규직 문제와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혐오증 극복과 일상적인 주민들과의 소통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 모두가 주민과의 만남의 날, 정기적인 의정보고회, 국회에 국민민원실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주민과의 소통을 고민하고 있어 반가웠다. 다만 지금의 결심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어 정말 주민들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늦은 출발로 의도한 만큼 유권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후보자들의 진지한 고민을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정치를 위한 걸음을 뗀 8명의 후보자들이 있기에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별 후보자 답변 비교분석자료와 답변지 원문은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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