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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과 대운하박준환 /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중앙·지방정부 대운하 사업 비공개로 진행
계획 공개하고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8대 총선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뒷덜미가 무겁기만 한 것은 왜일까? 아마도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도 대운하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운하 추진 세력이 심판 받은 것 아니냐고 한다. 또 혹자는 설마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한반도운하의 망령이 계속하여 나의 뇌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하루 앞 둔 지난 4월 8일 CBS가 보도한 고양시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고양시 터미널 개발 방안’이라는 내부 문건 파동은 대부분의 시민을 분노케 했다. 불과 며칠 전 중앙정부도 운하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구체적 계획이 없다”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고 밝혀오면서도 뒤로는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전략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하여 우리를 분노케 한 일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반도 운하 관련 사업이 이미 광범위하게 준비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물론 고양시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러한 구체적인 문건을 만들었단 말인가? 우리는 문건을 만든 것을 탓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때에 맞추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국가 중차대 한 사업을 중앙정부, 지역정부 할 것 없이 왜 밀실에서 추진을 하냐는 것이다. 그들 말처럼 운하 사업이 국가의 융성을 가져오는 사업이라면 왜 007 작전을 하듯 몇몇의 건설 기업만 모셔놓고 비밀리에 추진을 하는가. 이는 한반도 운하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듯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운하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아무 실익도 없고 홍수 위험, 상수원 오염, 문화재 파괴, 생태계 파괴 등 한반도에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극명한 반대점에 있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의 조율하고, 과연 어떤 의견이 합리적인지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 이참에 운하 관련된 모든 논의를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운하관련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어떨까 한다. 운하는 일부 사람의 의견만 수렴해서 시행돼서는 결코 안된다. 더 이상 소모적이고 국론 분열적인 운하 논쟁을 종식하고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진짜 의제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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