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억5천 배정했으나 현재 시행 가정 8가구 불과 … 제도 보완 시급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0세아 가정보육교사제’가 첫 의욕과는 달리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세아 가정보육교사제’는 중산층 이상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전문보육교사가 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보는 제도다. 도는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도입, 지난해 용역비 3천만원, 올해 보험료(교사배상보험) 등으로 2억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원시 3개 가정, 부천시 3개 가정,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 백석동의 2개 가정만이 아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 대해 관계자들은 ‘제도적 보완’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싼 보육료. 현재 시간당 6320원 가량의 보육료는 전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게 돼 있다. 도의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셈이다. 이에 종일인 경우 100만원 선, 평균 50만원의 보육료를 감당해야 한다. 이에 부모들은 “자는 시간이 대부분인 영아의 경우 이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도는 보육기관들의 반발과 중산층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반발 등을 감안, 실제로 보육료를 지원하기엔 난항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다른 문제는 가정보육교사들의 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다. 더구나 이에 따라 교사에 대한 고용·의료 등 4대 보험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젊은 교사들이 기피한다는 것. 보육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도 경력인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40시간 전문교육과정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경력2년 이상이라는 잣대에 대한 교사자격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정보센터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지원교사가 15명, 대기 신청자가 3명인데, 거리 및 이용시간 등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경우를 찾기 힘들어 2명만 연결된 상태”라 전하며 “그러나 현재 이용중인 가정의 반응이 좋은데다, 보육교사제를 시행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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