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 정책분석평가사

필자는 지난 2006년 1월27일 지축지구 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고양신문에 기고했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지적했었다. 2년 정도 지나 막상 개발이 임박해 오면서 지적했던 이주, 재입주, 보상 지구지정 등 여러 문제들이 한가지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지구지정이 가장 신경 쓰인다.

개발정책을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이주, 재입주, 보상 지구지정 등의 문제를 우선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만 강제로 수용을 당해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과 넓은 토지와 주택을 내주고 덜렁 사과 궤짝 모양의 콘크리트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덜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지축지구는 토지공사와 고양시가 이미 국책사업을 계획 해놓고 1,2차 공람에는 지구단위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3,4차에서 해제평수 22만5000평 중에서 일부 집단취락 부분만을 자연녹지로 해제했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지역 전체부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지구단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로서는 힘들다고 하고 고양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민원의 결과 회신도 고양시에 지축지구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임을 감정평가사 등에게 적극 설득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지역주민이 정당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까지도 보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축지구 대책위와 주민들은 할 수 없이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 부분이라도 1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왔다. 고양시에서도 이미 2008년 5월19일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집단취락 우선해제의 경우 50호 이상의 지역은 반드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보상가격의 차이가 많으니 지축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심사보고까지 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면담 약속을 해놓고도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각 부처에서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버림받은 느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지축대책위에서는 6월19일 주민 450여명과 안전요원 35명을 대동해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주민들의 권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금 더 국토해양부와 토지공사 등에게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도록 지축지구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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