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시끄럽다. 시민의 민생문제나 ‘삶의 질’ 향상문제가 아니라 제2기(후반기)의장단 구성과 연관되어 그렇다. 한나라당이 3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정리한 의장단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한나라당에서 갖고 민주당에게는 상임위원장 2석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 의회의장, 의회부의장 모두가 같은 정당으로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한나라당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1기(전반기)의 의장단과 위원장은 후반기에는 재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의장이 연임하는 문제와 땅투기 의혹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정치와 정당정치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48년 제헌헌법에 의회 시작된 이래 독재 정권 시기 일시 중지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1991년 다시 시작 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 이르러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하는 제도 변화가 있었고 이로서 지방정치에서도 정당정치가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당정치가 미천한 경우 중앙정치와 다르게 지방정치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로는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을 실현시키려는 공적 조직체가 되지 못하고 인물 본위의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며 당의 운영도 인물을 중심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주의가 가세하여 지역 정당적 성향을 나타내며 정책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패권 지향적인 정치 행태를 보인다.
이런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지방정치에 접목되면서 더욱 문제가 확대된다. 기초의원 또는 후보자들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유력인사에게 줄서기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민생 활동은 뒤로 하고 당 행사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등 사실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다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아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비리 문제로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2002년보다 95% 증가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의회에 다수당의 패권적 의회 운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기 의장단 구성 문제로 시끄러운 고양시의회를 보면서 정당정치의 폐해중의 하나인 패권정치를 보는 듯하다. 시의회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실행하는 것이다. 즉 당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당을 떠나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정당(의원)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수라는 수적 우세만으로 주요 직책을 독점하고자 한다면 결국 대화와 협력 정치,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는 사라지고 당리당략을 위한 갈등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보여 지는 지방의 패권정치는 비단 고양시만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정당정치를 할 올바른 정치문화가 아직 지역정치에 정착되어 있지 못함에서 오는 것으로 역사 안에서 더욱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 발전에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제도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