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 지자체 중심으로 이동 … 지역복지체계 구축 시급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으나, 복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시각은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중앙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지자체의 가치관이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달라지는 복지의 개념과 그 안에서의 지역의, 그리고 지역 구성원의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고양시의 복지정책은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마다의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8개의 복지관과 9개의 동종합복지회관, 민간 복지시설, 그리고 특성에 맞게 조직되고 있는 센터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고양시가 복지에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예산편성을 보아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도 고양시 예산 세출총괄표에 따르면 고양시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0.07% 예산이 늘었다.<표1 참고> 그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1862억4474만6000원으로 전년도(1512억5853만8000원)에 비해 23.13% 늘어났다. 이는 전체 예산의 17%를 웃도는 비율이다. 특히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주택에 대한 예산 편성은 가파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양시 주민생활지원팀 최석규 파트장은 “이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하며 “지방분권화사업으로 지자체 비중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표1. 고양시 2008년도 총예산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안
(단위:천원, %)
| 분야·부문 | 예산액 |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 구성비 | 비교증감 | 증감율 |
| 총계 | 1,085,979,869 | 100.00 | 1,085,194,719 | 100.00 | 785,150 | 0.07 |
| 사회복지 | 186,244,746 | 17.15 | 151,258,538 | 13.94 | 34,986,208 | 23.13 |
| 기초생활보장 | 42,408,136 | 3.91 | 36,392,705 | 3.35 | 6,015,431 | 16.63 |
| 취약계층지원 | 25,086,443 | 2.31 | 19,089,086 | 1.76 | 5,997,357 | 31.42 |
| 보육·가족및여성 | 50,693,150 | 4.67 | 48,068,117 | 4.43 | 2,625,033 | 5.46 |
| 노인·청소년 | 58,565,467 | 5.39 | 37,611,308 | 3.47 | 20,954,159 | 55.71 |
| 노동 | 4,033,196 | 0.37 | 3,869,620 | 0.36 | 163,576 | 4.23 |
| 보훈 | 401,137 | 0.04 | 2,546,031 | 0.23 | 2,144,894 | ▽84.24 |
| 주택 | 2,520,746 | 0.23 | 1,491,455 | 0.14 | 1,029,291 | 69.01 |
| 사회복지일반 | 2,536,471 | 0.23 | 2,190,216 | 0.20 | 346,255 | 15.81 |
지자체로 이양되는 복지사업
복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금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기타 복지 분야의 지자체 비중도 커지고 있지만, 특히 이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자체의 역할과 의지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은 복지의 지각변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07년 예산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비율은 사업 수는 48.6%, 금액은 12%이며, 정부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 수는 무려 42.1%, 금액은 54.5%에 해당한다.<표2 참고>
표2.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 사업(07예산 기준)
(단위 : 개소, 조원)
| 구분 | 정부전체 | 복지부소관 | ||
|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 총보조사업 | 533 | 12.7 | 140 | 5.0 |
| 지방이양 | 163 | 1.1 | 67 | 0.6 |
| 보조사업유지 | 233 | 7.9 | 73 | 4.4 |
| 기타 | 137 | 3.7 | - | - |
지방이양 대상사업 67개 사업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은 71개 사업(추경에서 포함된 2개 사업 미포함) 중에서 공공부조사업인 기초생활급여 (약 1조 6777억원)와 의료급여 (약 1종 8806억원)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69개 사업 7800억 원정도가 남는다. 69개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34개 사업으로 지방 이양되는 67개 사업과 비교하면 중앙정부가 운영하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사업의 절반이 넘는 약 67%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자자체의 의지·경제력 중요
고양시 가족여성과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스타트’의 경우도 그러한 예 중 하나다. 애초 주교동 주민 300여 명만 대상으로 하던 이 사업은 그 반응이 좋고 지역 실정에 따라 올해 성사동 주민 150여 명을 더 확대하면 그 사업을 넓혔다. 그러나 도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년까지 도와 시의 부담이 반반이던 것이 올해는 도비40%, 시비60%로 변했으며, 성사동 확대를 위한 예산 1억7000만원은 전액 시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의 이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사회복지예산의 축소, 지역들간 복지수준의 불균형과 격차,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화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각 지자체가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는 만큼의 예산을 일반예산의 다른 항목들을 조정하면서까지 투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지역과 열악한 지역들 간의 양극화 현상 등에 대한 입장과 조속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자체로의 복지정책 및 예산 이양은 순기능으로만 작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 기획·네트워크 조직 시급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한 기획 능력, 그리고 시민참여형 복지정책을 어떻게 갖추는가가 관건이다.
복지재원의 확보와 할당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합리적인 지역복지계획에 담아 실행시킬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복지예산 편성에 견제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복지협의체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복지협의체란 민·관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민·관 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구조를 지역에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활동이 저조하다. 한 복지사는 “협의체에 관심이 있었느냐, 예산이 협의체 간사 인건비 정도라 실망했다.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협의체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팀 최석규 파트장은 “이제는 사회복지조직(시스템)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복지 툴을 갖춰야 한다. 복지사회협의체가 앞으로 그 일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점차적으로 계획적이고 또한 합의를 충분히 이뤄내 거시적으로 조직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고양시의 복지정책은 그 예산의 늘어남에 비해 정책기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가 중앙정부 주도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공은 지자체에 넘어왔다.이에 우리는 지역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지역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복지를 어떻게 구현내 나갈 것인지를 열린 공간에서 논의하고 또 정책의 축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