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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 현황과 미래‘경제성장’에 방점 … 복지성장은 ‘글쎄’
  • 김선주 기자
  • 승인 2008.06.23 00:00
  • 호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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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1.3%로 빠른 속도의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며,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장에 방점을 둔 현 정부가 복지재정을 답보 혹은 축소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선진국에 심하게 뒤쳐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2008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5,7%로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늦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저조한 결과다. 2006년 소득 1만8000불 대에서의 공공복지재정 수준을 세계 각 국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할 수 있다.

다행히 IMF이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정부의 경우, 전체 재정의 지출 증가율(7.0%)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및 보육 부문 지원이 연평균 34% 가량 늘었고, 취약계층지원(28.1%)과 기초생활보장(15.3%) 부문도 집중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늘어난 예산이 소비적이었느냐,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복지 관계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여전히 복지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세한 속도조절이라면 모를까 비중 자체를 축소해서는 곤란하다”며 “복지를 단순히 소비적인 지출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며 또 다른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예산축소와 함께 현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자체로의 이양이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지자체로의 이양에 대해서는 예산축소, 지역 간의 불균형, 중앙정부의 책임전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 하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 복지정책의 다양화,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로의 이양은 대세이며,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한 바람직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위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선주 기자  sunj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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