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복지가 어떤지를 사회복지 사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바로 “하드웨어는 우수한 편이지만 아직 네트워크 구성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고양시는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어렵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어려운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현재 고양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고양시의 2007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시민여론조사결과 투자 우선순위분야 1위로 사회·복지·여성분야를 35.7%의 응답자가 꼽았고 도로·교통분야는 9.0%로 6위였다. 하지만 실제 가용재원배분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고양시가 그만큼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복지예산이 점차 늘어남에도 시민들이 그 늘어난 만큼 복지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종합복지관을 비롯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우수한 하드웨어를 갖추고도 이렇듯 시민들이 복지사업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소통’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민·관 소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재 민·민의 소통기구나 민·관의 소통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각 시·군별로 설치토록 한‘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006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의 협의기구다. 주된 업무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등이다.
반면 협의체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한마디로 고양시 복지의 밑그림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하고 각 복지사업에 대해 심의 및 협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협의체와 행정안전부(당시 행자부)에서 설치토록 한 ‘관민파트너십’이 그 경계가 모호해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이 두 조직은 현재 통합되는 추세다. 고양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향후 민·관 네트워크의 구심점에는 협의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 체제 통해 협의체 권한 강화돼야

복지를 위한 시민운동·단체 필요

정무성 교수는 “고양은 문화, 환경 시민단체는 활발한 데 복지 시민단체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복지종사자는 “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과 관이 수평적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있다. 예산에 대한 견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관의 정책은 지자체의 복지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문제가 확대되자 고양시는 지역에 단 하나도 없던 시립어린이집을 지난 2-3년 간 몇 배로 설립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정함에 있어 현장의 소리, 주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기봉 회장도 “균형된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과 복지종사자들의 견해가 반영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성 교수도 “관의 직접지원을 받는 현 상황에서는 종속관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관이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복지에 대한 제언

“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재단 만들어야”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무성 공동대표

“근거리·소규모·통합된 시설 필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기봉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