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주당 당대표 박윤희 시의원

▲ /사진 한진수 부장

- 먼저 시의회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시의회는 국회와 다르다. 국회의원은 보좌관도 있고 연구모임도 활성화 되어있는 데다 예산도 자유롭다. 그러나 시의회는 그렇지 않다. 공통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제안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을 떠나 공동형태의 사업을 전개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일산역 광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구심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은 당을 떠나 협력하며 성과를 낸 좋은 사례다.

- 아쉬운 부분은
문화재단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고양시가 입법예고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개정안을 통과한 것이 아쉽다.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통과시켰다. 고양시의 방패막이가 되 준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를 띄게됐는데, 이는 지방의회 지방공천제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준 꼴이다.
또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으려 했던 부분이 잘 안된 것도 안타깝다. 당시는 연구모임을 개인적 모임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장, 부의장은 물론 5개의 상임위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를 민주당에 주고, 나머지 세 개의 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이미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후반기 원구성이 이렇듯 합의를 통해 구성되지 않는다면, 의회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서로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의장을 민주당에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코드가 맞지 않아 어려웠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특히 이렇듯 의장단을 한나라당이 독식한다면,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이 한나라당인 현실에서 견제기능은 야당이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상반기 동안 한나라당이 20명 의원 중 10명만 시정질문을 한 반면 민주당은 10명 전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의석수를 놓고 보아도 의장단은 한나라당이 4.5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2.5석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의회의 협력을 놓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3석을 민주당에 배려하는 것이 맞다.

-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미 국회에 그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의원이 30명을 넘는 곳은 4곳뿐이고, 나머지는 10명 안팎인 곳이 많다. 그 적은 시의원이 다시 한나라당, 민주당 등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시의회는 정치라기보다는 ‘생활’이다. 그런 면에서 정당공천제는 갈등구도 없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갈등구도로 만들고 있다.

-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
우선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지금은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공동사업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도 그 중 하나다. 초당적인 연구모임을 분야별로 꾸려 활성화하는 것이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의회주최의 공청회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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