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협의체 예산 고양의 3배 넘어 … 민·관 수평관계 중요
복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관(官)과 발 품을 파는 민(民)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는 어딘가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관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에 협의체가 활성화돼 있는 성남과 부천의 사례를 들어, 우리 지역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 편집자 주
/취재 김선주·박기범 기자 | 사진 한진수 부장
지난 8일 취재 차 찾은 성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새 사무실로 이전한 지 이제 한 달이 안돼 새 집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동안 이용하던 사무실이 좁아 확장이전을 한 것이다. 간사 1명이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양시와 너무도 다른 환경이었다.
성남 협의체 김영석 간사는 “별도의 사무실 운영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시에 있으면 정보는 빠르지만 아무래도 시의 간섭과 업무보조 때문에 협의체의 성격이 관료화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수시로 마련되는 회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으면 그 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협의체가 독립기구로서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 협의체 운영 평가 9위
성남의 협의체가 이러한 환경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시작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례에서 ‘협의체를 국 체제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1명이 전담하며 시작됐다면, 성남은 그 시작부터 국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산의 규모, 직원수, 사무실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협의체 예산의 경우 고양이 2006년 7500여 만원, 2007년 6900여 만원을 편성한 반면, 성남은 2006년 2억4600여 만원, 2007년 2억5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았을 때 성남은 우리 보다 3배가 넘는 셈이다. 이러한 예산 규모의 차이는 사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2007 사회복지의제 모니터링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협의체 운영에 있어 75점 만점에서 41점에 그쳐 9위인 반면, 부천은 71점, 성남은 68점, 용인은 58점, 수원은 57점을 나타내며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제안 중요
김 간사는 “협의체는 협의회 및 민간시설에서 전개하는 사업과는 그 성격이 달라야 한다”며 “협의체의 역할이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고, 또한 복지 네트워크 조직과 자원연계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성남에서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청소년분과의 건의로 ‘지역청소년센터’의 환경개선 및 운영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각 주무부서의 건의를 충분히 들어 개정, 시 조례를 바꾸기도 했다. 또한 긴급복지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으며 각 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을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의 소통도 원활했다. 현재 협의체에는 240여 복지시설이 등록돼 있는데, 실무분과 회의가 빈번하게 열리며 민은 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관은 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변화의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은 아니지만, 민·관의 관계가 수직적이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관건
김 간사는 그 해결방안으로 각 사안별로 TF팀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다보면 사업속도도 더디고 또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을 TF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그러나 김 간사는 “정례화 할 것은 정례화 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협의체는 민과 관의 중간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낼 때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의체가 단순히 형식적인 기관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사업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위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체 바로 옆 사무실에 위치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신동아 팀장은 “협의체의 역할과 협의회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가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민·관의 소통역할을 책임지는 협의체와 민 끼리의 소통을 돕는 협의회는 그 성격이 다르면서도 중복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그 중복을 피하지 않으면 사업이 소모적이거나 중복으로 인한 사업의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팀장은 “때문에 협의회는 민간 기관들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각 사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 위원회가 업무효율성을 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실 100% 시비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자칫 관료화 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체의 기능만 강화되다 보면 모든 복지사업이 관 주도로 변질 될 수 있는데, 이는 관의 책임자의 변동에 따라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민간 기관을 약화시킬 우려도 안고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협의체 강화로 협의회가 약화되거나, 민간 기관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협의회 김기봉 회장도 이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신 팀장도 “협의회가 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 차원에서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