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산동구청에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킹의 이해와 적용’(고양시지역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번 본지 기획취재의 취지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종혁 강남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어진 토론회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공상길 관장의 사회로 유서구 숭실대 교수, 나용선 명지전문대 교수, 고양교육청의 이인순 장학관,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소장, 정병오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략사업팀장, 박상인 고양시주민생활지원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취재 김선주,박기범 기자 | 사진 한진수 부장

 
고양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인가’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강남대 최종혁 교수의 물음이자 본 기획취재의 화두다. 아직 네트워크가 구체화된 사례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민·관 네트워크의 주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제화 되고, 작년부터 사회복지계획이 세워지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피할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지역 안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수평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네트워크 조직 중복성 심해
주제발표를 한 최종복 교수는 고양시 네트워크의 구조상 문제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고양시 네트워크는 주민센터(주민단체중심의 민민네트워크), 지역복지협의체(실무자 중심의 민관네트워크), 사회복지관협회(사회복지실무자 중심의 민민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돼 네트워킹을 추진할 수 있는 중심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관네트워크(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과제가 종국적으로는 다른 조직과 중복 혹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효과성에 있어서도 회의적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고양시의 현상에 대해 “고양시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및 구체적인 밑그림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축 바람직
이에 최 교수는 고양시의 당면과제에 대해 ▲서비스제공의 효율성 ▲서비스 제공자간의 상호 호혜성 ▲그리고 유지강화를 위한 신뢰감 증진 등 최소한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위 원칙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조의 간편화와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최 교수가 내놓은 고양시의 현 대안은? 최 교수는 “현재의 네트워크 특성에서 볼 때 고양시지역복지네트워크의 추진 중심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등의 민관네트워크 구조 중심으로 고양시지역복지네트워크의 틀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이어진 토론회는 사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토론이라기 보다는 각 분야의 복지관련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됐다.
숭실대 유서구 교수는 “사례관리와 네트워크 강조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기관과 조직간의 중범위적 네트워크에서 실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좀 더 미시적인 기제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명지전문대 나용선 교수는 “고양시의 복지네트워크 만들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고양시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심도 있는 문제점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교육청의 이인순 장학관은 우리 지역의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사람의도시연구소 이동환 소장은 “복지는 단순히 복지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략사업 정병오 팀장은 “네트워크는 수단이 돼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 주민생활지원국 박상인 국장은 “시립어린이집 확대, 여성취업센터 및 복지관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며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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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사회·복지정책 욕구조사’

‘시 복지시설 이용경험 없다’ 60.8%
가장 필요한 것 ‘중앙·지자체 지원’으뜸

한편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의 확충’이 응답자의 36.1%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29.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은 그만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지역복지네트워크’는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주민 만족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성 활성화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정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고양시 사회·복지정책 욕구조사’주요 결과

문1. 거주지역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낮다 170 73.9
낮다 285 13.3
보통 1285 59.9
높다 347 16.2
매우 높다 43 2.0
무응답 15 0.7

문2. 거주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분 빈도 백분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393 18.3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1408 65.5
시민단체의 선도적 역할 120 5.6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75 3.5
기타 128 6
무응답 2 0.1

문3. 고양시 사회복지 정책 중 어떤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구분 밴도 백분율
저소득층복지 622 29
아동복지 284 13.2
청소년복지 270 12.6
장애인복지 199 9.3
가족복지 149 6.9
여성복지 98 4.6
보육서비스 81 3.8
외국인복지 12 0.6
보건서비스 67 3.1
기타 9 0.4
무응답 3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