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뉴타운사업의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경기도 뉴타운사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방안 ▲뉴타운 운영지침 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방안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자족성 강화방안 등 뉴타운과 관련 주요 이슈 9개의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각 주제별로 일곱 분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여 수행했다. 엄밀한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각 주제에 대한 선경험자들이 앞으로 추진할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대해 제시한 정책제언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그 연구결과다.

▲뉴타운사업 자족성 강화방안= 뉴타운은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구조물을 제공하거나 최소 주거면적으로 규정된 법규상의 수치를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조성될 공동주택단지에 일자리를 결합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로 총 10가지(콜센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한지공예, 전시용 모형 제작, 도시 농업-난재배, 이벤트 농업-파프리카재배, 스카이 팜, 열대어 분양, 자전거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활용)를 예로 제시됐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방안=뉴타운사업은 ‘열악한 물리환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사업기간 중 주거대책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원주민이 사업지구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주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는 현상으로서, 이를 위해 기 실시된 서울시 뉴타운사업과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경기뉴타운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시설 복합화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 정비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와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의 제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의 복합화 전략으로는 공간의 개방 유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교류를 활성화, 시설간의 연계이용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유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혼합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구심적 역할 수행, 3차원적 통합설계를 통한 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주제가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방안=기존 기성시가지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계승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거방식을 통한 단순한 물리적 개선이 아니라 경기도 시·군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구별로 테마를 설정하고 사업지구의 주제를 부여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주민간, 민·관, 광역기초간 갈등유형과 해소방안=뉴타운 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여러 형태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업기간 연장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액 증가, 물가상승에 의한 건축자재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신규 공급주택의 분양가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갈등양상에 대해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