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자치의 실현 방안’토론회
지난달 27일 고양국제꽃박람회 세미나실에서 고양신문이 주관하고 주최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자치의 실현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고양신문이 지난 몇 주 동안 취재·보도했던 ‘복지, 이제는 지역이다’ 기획취재의 마무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중앙부처 및 고양시 복지계획을 만들고 또 이끌어 가는 실무자들이 참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심도 깊은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모색이 이뤄졌다.
토론자: 지승훈(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사무관) 최석규(고양시청 주민생활지원팀 파트장) 정무성(숭실대 교수, 고양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김태임(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기봉(장애인주관보호센터 원장, 고양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지역복지 발전을 언급함에 있어 민과 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다. 또한 그 구심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있어야한다는 것 역시 한 목소리다. 중앙의 방침이 그러하고 고양시의 계획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과연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협의체는 누구를 위해 어떤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일까.
사무국 설치는 민관협력 필수조건
우선 토론자들은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맞게 협의체의 구조 및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한 문제가 별도사무실 설치와 사무국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 초기에는 상근 간사 1명의 역할로 충분했지만 현재의 구조 및 업무로는 역부족”이라며 “최소 2명 이상의 상근 간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석규 파트장은 “사무국은 주민생활지원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신뢰와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근인 국장 1인과 간사2명 이상의 사무국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지승훈 사무관 역시 “협의체가 활성화 된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다 가 민에 점차 그 권한이 이행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하며 “여전히 협의체에 간사도 두지 못한 지자체도 많은 게 현실이지만, 고양의 주민의식 및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사무국 설치 등 관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건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 정책수립에 민의 뜻 반영해야
이러한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면 과연 협의체는 어떤 일을 해야할까.
“복지사업 역시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는 정무성 교수는 “협의체는 시민들을 추동 해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즉 점차 시민참여로 복지가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 복지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협의체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지역사회복지정책 수립이 미흡했던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민·관의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관이 정책을 수립한 이후 관에 통보 혹은 심의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수립단계부터 민과 함께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봉 원장은 “협의체 및 협의회는 개별 기관들처럼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보다는 건강한 협의기구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지적했고 김태임 의원 역시 “지역 내 의제를 찾아야 한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협의체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지승훈 사무관은 “협의체의 역할이 개별 시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합복지, 예를 들어 사례관리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필요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체 구성원들이 과연 협의체 참여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기봉 관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그리고 각 분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주제발제를 했던 김형모 교수도 “협의체가 잘되는 곳을 보면 실무협의체의 적극적인 활약이 돋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방청객으로 참여했던 김경섭 시의원은 “공무원들이 복지마인드가 있어야만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민과 관의 적극적인 복지 마인드가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복지는 지역이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확대됐다. 그리고 협의체 관련 조례는 이미 민과 관이 협력해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마련해 놓았다. 남은 것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시와 의회, 복지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이를 제도화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 위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 중요”
주제발제 - 김형모 경기대 교수
김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모형을 ▲병행보완 모형 ▲병행보충 모형 ▲협동대리 모형 ▲협동동반 모형 등 네 가지로 분석했다. 그리고 바람직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병행보충 모형과 협동동반 모형의 절충이 필요하며, 이를 구사할 때 공공과 민간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트워크의 특징을 ▲호혜성 ▲상호의존성 ▲느슨한 연계라고 설명하며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목적은 지역복지 참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단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과 지역 사회의 각종 복지자원 개발 등의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전달체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분담에 대해 말했다. 즉 협의체의 역할은 ‘회의체’로서 지역복지사업의 ‘기획위원회’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 현재 진행되는 실무협의체의 사업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하여 실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복지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김 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강화 ▲부문별, 영역별 과업상의 강화 ▲지역복지 관련 정보의 전산화 ▲민관 협의체 구조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복지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모임인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시의원 활약으로 예산확보”
우수사례발표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김혜성 팀장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한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노인분과가 대표성을 확립해 ▲경로당 위탁심사 ▲노인시설연합회 발족의 원동력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핸 모니터 ▲통합서비스지원분과의 사례회의 실시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센터 개설 ▲다목적복지회관 기능전환 및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구축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등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네트워크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며 ▲민간과 민간, 공공과 민간의 갈등 해소 및 완화 ▲역할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의 경우도 역시 여전히 ‘지역사회 연대의식에 대한 필요성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개별기관 운영의 폐쇄성이나 민관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인식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나 민간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