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상’, 지역난방공사 고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의 적자를 정부의 공적기금에서 메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산업자원부는 현실적인 난방비 책정에 난감해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6천16억원을 책정했는데 전기사업법에서는 이 기금을 연구개발 등 공익적 목적에 쓰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난방을 위해 가동하는 발전소의 적자부분을 이 기금에서 해소하고 있다는 것.

일산의 (주)한국동서발전 일산 화력처(열병합발전소)도 연간 200억원의 적자를 이 기금으로 메우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적자 중 일부를 열을 싸게 공급하느라 생긴 손실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에서 3.1% 가량을 떼어내 조성되는 돈.
열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들은 지역난방공사에 열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난방공사는 현재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과의 이원주 사무관은 “지역난방에 공급되는 열 가격의 책정은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전과 지역난방이 요구하는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난방비 인상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난방에 열 공급을 하고 있는 일산의 동서발전(사장 이상영)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료비 인상에 따른 열 가격 인상은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낮은 가격으로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의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13만2천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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