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린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의회에 계류됐다. 반면 ‘고양시 새마을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통과돼 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안에 예산 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및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운영안 등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의 논의 끝에 보류됐다. 이날 최국진 의원(한나라당)은 “각 동에 이미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도 별로 없다고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제정한 사례가 아직 없으니 좀 더 심사숙고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필례 의원(민주당)은 “현재 각 동에 있는 조직은 자원봉사 조직으로 중복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며 열린 행정 실현 차원에서 이번에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장시간에 걸쳐 이 조례안을 놓고 의회와의 기능 중복의 문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역할 모델이 없는 점 등을 논의 끝에 결국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과 ‘제8조 복지위원의 운영은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한다’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위원들이 이미 선출은 됐으나 그 역할이 아직 미비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하자며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건을 발의한 박윤희 의원(민주당)은 “3월에 복지위원들이 선출됐으니 그들의 활동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으면 그들의 활동이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될 조항이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이 달 중에 청취한 뒤 다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 역시 보류 됐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또한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은 당초 조례안보다 지원이 보다 강화된 채로 통과되기도 했다.

박윤희 김영식 김필례 임형성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당초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일산 흰돌 4단지, 일산문촌7단지, 일산문촌9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단지 내 시설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통과된 조례는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및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단지 내 시설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돼 수급자들의 형평성과 공동전기료 지원금 산출근거가 확실한 공동주택까지 지원대상 수혜자를 확충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심한 진통을 겪은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당대 당으로 맞선다는 인상이 강했다.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현안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을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결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불러온 폐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의 김태임 상임위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각 조례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에도 파악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일 뿐 소속 정당에 따른 대립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