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면 서민들은 매일 징벌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종부세는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징벌적 과세라는 말도 해괴하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니 그간 정부가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소수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징벌적 과세라면 뭔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세금으로서 죄를 묻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나 벌금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낸다.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 토지와 주택으로 구성된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가야하느냐고 항변한다. 정말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라면 이사를 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것이 시장원리이다. 예를 들어 비싼 고급 자동차를 세금 때문에 소유하기 힘들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

진짜 징벌적 과세란 무엇일까? 가진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월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관계없이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을 똑같이 내야 한다. 이 나라 세금 중에서 그렇게 모은 세금이 훨씬 많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교통과 교육 등 각종 기반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 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는 것이다. 부동산의 가치도 그렇게 형성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과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없는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군역도 면제받고 세금도 내지 않거나 농민들이 대신 내게 했다. 징벌적 세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그 조선시대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