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과 교육자치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며, 학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및 학교단위 교원채용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요약한다면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무한 경쟁체제의 교육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소비자 단체인 학교운영위원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특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보면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 도입과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함께 자율화와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에 따른 초·중·고학생들의 입시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는 부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운협’의 책무도 크게 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학교평가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지역의 교육행정과 일선학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

새로운 교육 정책 중에는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으로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체계 선진화,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책임지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일선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 또한 학운협의 감독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즉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교육비 절반, 교육격차 해소 등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들이지만, 역대정권들이 추진한 교육정책들이 과연 학교교육 신뢰회복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믿을 수 있게 했는지 정책당국은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지금 정부는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교육복지 적 차원의 정책은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다.
최근 고양교육청에서도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소외된 어린이들의 무료영어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변화된 지역교육행정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추진 등에 따라 기존의 교과위주의 수업에 치우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풍부한 문화 소양,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일선교육 행정과 학교 교육에 학운협은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해나가야 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공교육이 신뢰받는 학교, 바른 인성을 책임지는 학교 만들기 그리고 ‘학교규칙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선진교육의 현장을 마련하는데 학운협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