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단발적이고 대기업 및 건설 등 특정 업체 지원에 편중되고 있다.

경제 침체와 유동성 부족으로 비롯된 세계경제 위기는 세계화의 부정적 요소의 일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며 내수시장을 무시하고 수출 등에 의존, 공급 과잉의 산업구조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지를 미리 경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세우는 대책은 수출주도형 대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경기 부양 등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꾀하는 등 1930년대에나 적용될 법한 잘못된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건설은 대부분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은 업체만 이롭게 할 뿐 고용창출이 극히 적고 사회적 파장도 미미할 뿐 아니라 대출 자본에 의한 건설경기 부양은 몇 년 후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은행 부실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10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경제 전문가는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미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즉 노인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부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확대 사회복지 시스템을 완비하여 임금이 곧 소비로 이어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고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형 복지국가의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과거 IMF 당시 PC방 등이 고용을 창출하면서 연쇄적으로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쳐 IT강국의 토대가 되었듯이 언젠가는 부닥칠 문제인 사회복지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지금 인위적으로 정부 고용을 통해 확대재생산 해내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고 재벌이나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임금이 소비로 환원되는 계층에 수익이 돌아감으로써 직접 지원과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이 은행이나 기업의 금고 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어 바닥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적은 비용으로 복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환율정책 실패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돌출행동을 일삼고 있는 강만수 경제장관에 대한 경질을 단호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강만수 팀은 불신과 실패를 거듭한 인물로 현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너무 동력이 떨어지고 부적절하다. 이명박 정부는 현 경제팀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길 바라지만 연연하면 할수록 불신을 키워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치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임을 명심하여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고용확대로 현 경제 위기를 돌파하도록 제언한다.

정부만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명심하여 일자리 만드는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책임을 다하여 이 위기를 극복 선진국형의 복지사회에 진입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