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 공청회
광역 도시계획을 논의하겠다며 건교부가 마련한 공청회가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의 항의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공청회로 진행됐다.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고양시 개발제한 구역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 전 참석 인원을 700여명으로 제한해 미처 회의장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이 달걀을 던지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인천발전 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지역 주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이 이날 발표됐으며 주민대표,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김창석 서울시립대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허재완 중앙대 교수 등이 지명 토론자로 참여했다.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은 기존 서울의존형 도시를 7개 거점도시로 나누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광역 토지이용, 교통, 여가 공간 및 녹지관리, 환경 보전 등 6개로 부문을 나누어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집단 취락지역을 조기에 해제하고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 해제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 11개소 267만평과 광명 고속 철도 역세권 개발 40만평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65개소 240만평이 우선 해제되고 5개소 145만평이 조정가능지역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흥도동 20만평의 국민 임대주택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일부 지명토론자들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신중을 기할 것과 개발 이익환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 등 개발에 대한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참석한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고양시의회 강태희(삼송동) 의원은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은 전면 해제가 아니면 보상을 원한다”며 “국책 광역 사업과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추병직 차관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30여년 고통을 이해한다”며 “무조건 해제를 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 구역 확정안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월중 세부안이 확정돼 광역단체 차원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