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 최대 … 385만평 풀린다
건교부는 지난 21일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해제 취락지역 655곳과 조정가능지역 130곳등 총 3천1백40만평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가구 이상, 밀도 10가구/h에 해당돼 해제가 예상되었던 고양시의 65곳 240만평이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돼 광역도시계획과는 상관없이 건교부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하며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용도지정이 가능하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고양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주민공람과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건교부에 해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