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시민기자 2008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고양시가 일 년 동안 행정을 통해 지은 농사를 검토해보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 당국이 노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부서와 각 구청, 주민센터 등에 대해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고양신문은 시민기자단을 구성해 예년과 다른 밀착 보도를 시도했다. 각 상임위별로 시민기자들이 꼼꼼히 방청하며 기록한 사항들을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콜센터 개선 방안 시급
관산동 상담치료 호응
이중구 위원은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고, 손대순 위원은 콜 센터 상담원 중 외국어 사용자의 현황에 대해 물었다. 손 위원은 또 시민들이 콜센터에 전화할 때 녹음이 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국진 위원은 콜센터의 시범운영 결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시범 시행이라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외국어 사용자는 일어1명 영어1명이며 상담건수는 일어는 없고 영어는 2건 정도 있다. 콜센터 녹음철회는 고려해보겠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국어 상담원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콜센터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중구 위원은 고양시의 주차단속 CCTV 증설에 있어 상가 주변에 CCTV가 확대될 경우 상가에서는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방범용 CCTV이며 주차단속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최근덕 위원은 주민자치박람회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경쟁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시는 부족함을 보완해 내년에도 시행할 것이며 주민자치박람회는 계속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월 1일 실시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신희곤 위원이 효자동의 시간외 수당 수령이 다른 동장들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덕양구청 관계자는 “지축지구 개발 때문에 대책위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나 주말 및 야간에 회의를 많이 가진다. 이에 대해 만약에 불상사나 주민들에 동향을 동장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과 야간근무가 많았다”며 효자동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관산동의 어린이 상담치료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 덕양구는 다른 동의 동장들과도 협의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종국 시민기자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재단 장애인 배려 촉구
기존 지적사항 미개선 질책
11월 28일 진행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길종성 위원은 공연 점유율이 40∼50%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조석준 대표이사는 “인터넷 등으로 티켓을 판매하며 공연 전날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 어느 공연장이든 매진은 쉽지 않은 일이며 대책마련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길종성 위원은 또 공연에서 청각장애자들에 대한 수화통역 이외의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문화재단 측은 “없다”고 답해 고양문화재단이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현정원 위원은 작년과 올해의 기획공연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채 재 공연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문화재단은 내년에 두 편의 오페라를 기획 중이라며 올해는 두 편의 오페라에 2억 원을 투입하고 5000만원 수입을 가뒀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위원은 공연 때마다 재단 측에서 녹화한 것을 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문화재단 측은 저작권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12월 1일 실시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경희 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별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현황에서 세금 계산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어린이 집에서 세금 계산서를 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무 당국에서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경희 위원은 “소득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도 연간 두 차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게 되어 있다”며 “이 건에 대해 이미 2008년 1차 정례회 때도 법적인 근거를 들어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윤희 위원은 노인정 보조금에 있어서 실제 참여 인원과 무관하게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운영비와 중식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 역시 같은 지적을 1년 전에도 한 바 있다. 동구청은 노인정의 이해부족 때문이라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 이민세 시민기자
[건설교통위원회]
가스 충전소 외지업체 선정 왜?
삼송 택지, 도로부분 고양시 부담 이유
11월 26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감에서 김영식 위원은 대화동 버스공영 차고지 내 가스 충전소가 서울도시가스 업체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 고양 지역의 업체가 선정될 경우 고양시의 세수 증가에 대한 예상치도 물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타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양시는 또 최초에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려 했으나 서울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업체로서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타 업체보다 우선되고 운영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사고 발생시에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규영 위원은 택시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에서 강현석 시장이 SK에게 매각을 불허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시 당국의 집행력에 대해 질의했다. 고양시는 “SK의 자회사인 나비콜이 운영하겠다고 의사 표현했으나, 나비콜 본부장을 불러서 통합을 위한 이해를 구했고, 12월10일까지 단말기를 모두 장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나비콜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바로콜이 통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규영 위원은 에코 바이크 사업과 관련해 “파트너쉽은 한화 S&C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주기 위해 1주일만에 접수, 관철 됐다”며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 지적했다. 고양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업공고는 5월 20일, 제안서 접수는 6월 20일 이후였다고 답했다.
나공열 위원은 1월28일 외곽도로가 개통되면서 발생한 지역 간 단절 도로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2009년에 새롭게 개설할 것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나 위원은 또 삼송 택지지구의 기반 인프라 구축 중 도로 부분의 개발을 은평 뉴타운이 아닌 고양시가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나 위원은 이 곳의 재정착율이 10% 미만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양시는 “답이 안 나왔다. 토지 공사가 한 일에 대해서는 토지 공사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 심송학 시민기자
[환경경제위원회]
대덕동 환경오염시설 이전
횟집 근처 가로수 미성장
지난 11월 26일 환경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 위원은 대덕동 소재의 환경오염시설의 이전 혐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마포구의 답변을 얻었다며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홍 위원은 미 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홍 위원은 또 난지 생태공원 주변 오염실태가 심각한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신뢰성에 대해 물었다. 고양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2006∼2007년의 자료라며 난지 쓰레기 소각장 배설물 배기가스 측정 자료를 받아서 검사했고 악취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에 악취 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윤용석 위원은 가로수 중 횟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그 이유로 횟집들이 수족관의 바닷물을 교체하면서 가로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성장수를 관리하고 가로수 근처 횟집에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위원은 고양 의제와의 상호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고양의제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의제가 발전 기능과 방향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청취한다고 답했다.
/안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