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조선미 도의원 도행정 지적

▲ 김학진 도의원

경기도가 최근 3년 간 설계변경을 통해 각종 공사에서 600억 여 원(601억1925만4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의회 김학진 의원(한. 고양7)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48건의 도로건설, 건축시설, 하천분야 등 공사를 벌이면서 총 74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다. 이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는 모두 600억 여 원에 달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도로건설 설계변경 28회·공사비 486억4244만7000원 증가 ▲건축시설 설계변경 33회·101억1537만6000원 증가 ▲하천분야 설계변경 13회·13억6143만1000원이 증가됐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설계변경 사유로는 현장여건변동, 감사지적사항 반영, 주민건의, 물가변동, 기타(지하수위 변동, 개발행위 중복구간 삭제 등)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물가변동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단 16건뿐이었다.

김학진 의원은 “문화재 시굴,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교적 타당성이 적은 사유들을 근거로 한 잦은 설계변경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학진 의원은 또 “혹시 설계변경의 이유가 공사연기를 유도 및 특정 업체 살리기나 특혜 주기가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설계계획이나 설계 시공 준공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 분석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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