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양시 의회에서는 고양시청과 각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필자는 고양신문의 시민기자로 추천을 받아 감사장에 3일 동안 참석하였다. 경청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했었다.

마을가꾸기 사업, CCTV증설에 관한 문제점, 콜센터 운영에 문제점, 이동도서에 관한 문제, 공무원 성과급 지급 규정에 대한 문제 등 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3일 동안 지켜보았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련 질의는 있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계획, 예산편성이나 운영방안 등에 관한 언급이나 질의가 없었다. 물론 문화복지분과 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질의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질의 내용을 살펴봐도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된 것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과 운영실태에 관심을 보였어야 옳았다고 본다. 우리는 평소에 말로만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쩌구 저쩌구 입에 바른 소리들만 해댄다. 막상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별화로 비추어질 수 있다.

필자가 예를 들어 행정감사에서 다루어졌으면 했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바램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전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동차 도로를 다닐 수 밖에 없는 곳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들이 무단으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 주차되어 있다. 자전거나 장애인 전동차는 통행을 할 수 없다. 주차단속을 하여 장애인 전동차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필요했다.

둘째, 지하철역에 장애인 및 노약자 탑승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이러한 곳은 지하철 입구에 지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탑승리프트가 설치가 되어있다. 속도는 아주 느리고 보호칸막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한 쪽 벽 난간에 매달려 운행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분을 하자면 지하철공사 측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다.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영역문제를 따지지 말고 위험하고 불편한 것은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적 외에도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이라도 하나씩 관심을 보여야 한다. 필자는 감사장에서 3일 동안 경청하는 내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마디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서 아쉬움을 달래며 질의와 답변을 기록을 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