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뉴타운만들기> 토론회

당초 기대와 달리 ‘뉴타운드림’에 조금씩 생채기가 생기고 있다. 원주민재정착 주민참여 사업성 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으며 ‘뉴타운개발이 기존 재개발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하는 반문도 생긴다. 이에 본지는 뉴타운사업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알아보고자 <주민을 위한 뉴타운 만들기> 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대 정창무 교수, 연세대 이제선 교수, 사람의도시연구소 이동환 소장,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박중하 계장, 고양시의회 김영복 의원, 고양시민회 최태봉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취재 김선주 기자·사진 한진수 부장

참석한 토론자들은 뉴타운사업은 본 취지를 살리면 좋은 제도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본 취지를 살려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 주민 의식의 변화, 그리고 행정기관과 총괄계획팀의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한 목소리였다.

▲영세주민 재정착 공공의 소명

이동환 소장도 “그 지역 주민 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뉴타운지구 대부분이 세입자가 60%임을 감안해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영구임대주택 지원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역 형편에 맞게, 지역 눈높이에 맞춰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의원은 “뉴타운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의 의도에 행정기관이 끌려 다니지 말고 주민의 뜻을 담아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중하 계장은 “원주민재정착 문제는 우리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주민, 열린 행정 필요
또 토론자들은 건강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역개발이 계획되면 공무원들이 그 마을에 방을 얻는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토대는 사실 지자체의 재정이 가능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형편이 다른 경우”라며 주민 참여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 최태봉 대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재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지도 한 장, 간단한 설명 정도다.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더 많이 제공할 때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중하 계장은 “시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려는 취지는 단순히 형식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찾아오시는 주민에게 모든 것을 오픈한다. 공람이나 촉진계획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들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인터넷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가 왜곡되어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바라보는 시각 변해야

주민들의 의식개선의 중요성도 잇따라 지적됐다. 이동환 소장도 “이제 주택은 재산증식 개념에서 보금자리의 개념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도 변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변화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억울해 하지 말라. 환경이 개선되면 분명 나에게 득이다. 높은 의식수준과 제도가 함께 갈 때 뉴타운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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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질의응답, 그리고 주민제언

문-이상훈 씨(능곡동) : 고양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기반시설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성남 부천 등처럼 기금을 마련할 계획은 없나.
답-박중하 : 정부가 기반시설지원금을 전국에 대 지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원 잣대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에 대해 우리도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 중이다. 정비기금은 올해부터 축적하기로 했으나, 뉴타운사업지구 보다 개별사업지구에 지원이 우선될 것으로 본다.

문-이민세 씨 : 고양시는 세입자 재정착 문제를 고민하나? 주민 참여나 정보 공개에 대해 구체적 계획은 있나?
답-박중하 :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모두 세입자 문제를 고민한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방법을 제시하라고 독촉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건강한 주민참여는 언제나 대환영이다.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받아들일 의지도 있다. 정보제공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면 공개는 어려움이 있으나,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공개하고 있다.

문-박효선(능곡) : 세입자의 임대주택 건설, 이주비가 모두 조합 부담이다. 임대주택을 완화할 수 없나. 또 개발이익금을 시가 환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답-정창무 : 임대주택 건설이나 이주비를 부담하는 게 사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뉴타운의 사업성을 계산하는 것은 난해하다. 그러나 전국 어디서도 뉴타운의 사업성은 있다. 또 개발이익금을 기반시설비로 충당이 되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환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