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간 잘 보존돼왔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한 서울 수도권 거주민들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던 곳이라 이번에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는 다수의 쉼터를 잃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분명 설왕설래하던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고양시 흥도동과 삼송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는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할 것이다. 철저히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생각해야할 것이며 대기 오염과 대지 오염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학교 인구 유입의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서울서북부와 바로 근접해있는 서울 생활권으로 노른자위 마지막 땅이다. 그간 재산 가치의 대접을 그린벨트라는 제약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었던 지주들이나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공동 이익부분에서는 교통망을 비롯하여 자족기반을 갖추지 않고서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구잡이식 개발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생각해야할 대목은 해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특수 학교가 개교를 몇 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서울 강남을 통해서는 교육환경, 용인 수지를 통해서는 자연환경의 폐해를 두루 보아왔다. 하나의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개발을 한다면 이것은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되고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작과 끝, 열매는 공동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어왔다.
지금은 빛과 같이 개발의 속도가 빠르다. 뒷북 행정이나 정책, 그리고 규제와 법률이 몇몇 개인이나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패에서 얻어지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연구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실이익들이 공동의 재산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해제가 조금 더 가치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어도 균형개발이라는 것 하나만 높고 보아도 그렇다. 보다 더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꼭 되어야 할 것이다.
<주연공인 중개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