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오바마는 흑인이고, 그의 고향은 하와이이며, 아버지는 케냐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이다. 그의 출신은 미국정치의 비주류이다. 그럼에도 그의 득표율은 1964년 이후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았다.

오바마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부시대통령의 공화당 집권 8년에 대한 유권자의 실증만은 아니다. 선거운동기간 미국언론들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오바마 후보에게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게 했고, 유권자들이 오바마를 경제위기 극복의 적임자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경제정책 홈페이지에는 간결하면서 정곡을 찌르는 정책들이 있다. 첫째, 눈에 들어온 것은 오바마의 세금정책이다.

그는 부시 대통령임기동안 중산층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대학등록금이 지난 5년 간 35%가 올랐고, 생활필수품의 가격과 물가가 올랐으며, 의료보험료가 월급인상률을 네 배나 빠르게 초월하여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 점을 문제로 든다. 반면에 부시정부의 감세 정책은 연봉 1백만불(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어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비율이 중산층의 감면비율의 160배이었음을 지적한다. 오바마는 해결책은 고소득계층의 대표격인 기름회사의 이득에 세금을 높여 부과하고, 징수금으로 중산층에 연료 및 에너지 비용, 1년에 평균 1천달러(100만원)를 지급하는 ‘초과이윤징수법(Windfall Profit Tax Act)' 이다.

둘째, 오바마는 500억불(50조원)을 투자하여 1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250억불(25조)은 주정부지원기금(State Growth Fund)으로써 각 주가 주민에게 주는 의료 교육 주택 연료비 지원을 보조하여 주민부담을 던다. 250억불(25조)은 일자리성장기금(Jobs and Growth Fund)으로 도로 교량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고용되는 1백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지원한다.

셋째, 오바마의 기업지원정책은 일자리가 기준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금면제를 확대하는 반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는 폐지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정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넷째로, 오바마의 산업정책은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된 제조업과 친환경 기술개발이 대상이다. 5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개발 제조업기금(Advanced Manufacturing Fund)으로 새로운 생산품과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분야를 지원하여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인다. 다섯째, 오바마의 경제규제는 중산층 보호 육성을 위한 공정거래와 지원책이다. 소규모 창업을 하는 소기업에 대해 부과하던 세금을 폐지하는 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하여 돈을 벌던 사기성 금융업체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시대와 여건에 따라 경제정책은 달라진다. 성장 대 분배, 대기업중심 대 중소기업중심, 상층중심 대 중산층중심은 정책결정자의 선택 몫이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중산층은 정책결정자의 선택이 보통사람들의 생활형편을 고려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세계화 흐름 속에 정부 정책은 중산층을 보호하기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와 시장질서 도입을 우선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 하에 서비스 산업 강화, 비정규직 고용, 대기업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화 속에 위축된 중산층의 삶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미국은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자로서 오바마를 선택했다. 오늘(12/14) 9시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경제대책들이 소개되었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펴고, 최저임금제 수준을 낮추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내용은 오바마와는 정반대가 아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국가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형편을 보살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쯤에야 우리나라에서도 중산층의 ‘바라는 소망이 현실로’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