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중·광역도시에서 경량전철 건설 붐이 불고 있다. 마치 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자체장이라도 되는 듯 앞 다투어가며 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일로 사상결단이라도 내려는 기세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갈등만 증폭되어 지역 간 결투라도 버릴 듯 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을 식상시키고 있다. 시는 시대로 싸움을 붙여놓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으며, 시민은 시민대로 이해타산에 몰두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할 뿐 어느 누구도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허리끈을 조이며 힘들어하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시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시점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필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시정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민의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리더쉽과 시스템의 부재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도 근 15년이 흘렸다.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그래도 이 정도 발전했다. 그러나 풀뿌리지방 행정에 정치가 오염되어 질적인 발전을 거듭해오지 못하고 지자체의 중역들이 무능하거나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으로 거수기 노릇에 급급해 왔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은 맞춤정책을 입안하지 못하고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e-인기영합)에 기인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둘째, 관은 타당성을, 민은 명분을 시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제라도 편향된 검증 기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여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경전철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 시민에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민은 님비(NIMBY)현상이나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반대의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 범시민적 명분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경제성·관광성·교통체증 해소, 남북 간 교통체계 개선 기여 등은 일산 신도시 거주시민을 떠나 전 시민에게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것 같다.

셋째, 민관의 지자체에 대한 선진화 마인드 부재다. 무엇보다도 고양시장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공익과 공공성의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 머무는 임기 동안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고양인으로 추앙되는 영혼을 남겨야 한다. 인재(人才)는 떠나도 고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반대를 하는 시민 역시 진정한 고양시의 발전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어야 하고, 공중인 전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어야 한다.

넷째, 관과 민이 소통의 부재다. 고양시는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이제라도 소통의 시스템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게임을 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전 시민을 대표한 범 시민 사회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와 고양시가 투명하게 함께 풀어야 한다. 그리고 삼자가 합의한 복수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허와 실을 따져보고, 무엇보다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