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후보군들 선거비용 부담 막막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4월 8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춘 현 경기도교육감 이외의 여러 인물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만용 후보 이외에는 아무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고양 지역에서도 현재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창의 위원 등 개혁·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진보 진영에서는 최창의 위원을 비롯한 개혁·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이 교육감에 출마해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내 손으로 직접 경기도 교육의 수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5∼6명 가량의 인물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들이 예상대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예비 후보 등록에 있어 아직까지도 한만용 후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경기도 교육감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인물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선거가 임박했지만 교육감 후보군의 윤곽이 아직 불투명한 이유에 대해 30억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민의 인구와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발표한 1인당 법정 선거 비용이 36억 1600만원이다. 1천126만1928명의 전체 경기도민 중 선거인 수는 844만8084명이다. 이들 각 가정에 선거 공보물을 보내는 비용만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출마자는 5천만원의 선거 기탁금을 내야하며 총 투표수 가운데 15%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10% 미만을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와 달리 정당의 지원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대가성이 없는 개인적 채무에 의해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결국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재산이 풍부하지 않다면 교육감 직선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작년에 서울에서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의 선거 비용 문제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도지사 선거만큼이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런 큰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후보가 얼마나 되겠는가. 자금 마련 때문에 후보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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