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초청 강연회
권 소장은 건강보험 재정파산 문제에 대해 “한마디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권 소장의 진단에 따르면 적자는 95년부터 시작됐는데 97년 경제위기로 보험 소득이 줄었고, 의약분업을 계기로 재정파산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현대 대우 삼성 등 재벌기업의 병원시설 투자를 원인으로 든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대학병원을 비롯한 기타 병원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과잉투자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투자비를 뽑아내기 위한 △과잉진료 △사치성 성형수술 △의료 상품 과다 판매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것.
그는 또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복제에 대해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한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에 개입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문명의 진보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때론 인간과 자연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다. 유전자 조작과 생명복제가 인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렸다. 즉 진보된 기술이 소수나 개인에게 집중되느냐 아니면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의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