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충격적인 참사가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하였다.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철거민들이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이에 경찰특공대를 필두로 농성 25시간만에 경찰의 진압작전이 농성 25시간만에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경찰특공대원 1명을 포함하여 무려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사소식을 듣고 결코 남의 일로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능곡과 식사지구 등 기존 재개발 과정에서 개발주체와 철거민간의 갈등을 고양시에서 실제 경험하였고 이후에도 원당, 능곡, 본일산에 뉴타운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여서 제2의 용산참사가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다.

문명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원시적인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안 되도록 우리는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8년 12월 16일 고양신문에서 ‘주민을 위한 뉴타운 만들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뉴타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2008. 12. 18 기사 참조)

용산참사의 본질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주체(조합과 시행사)의 개발이익과 철거민 특히 세입자(영세한 소상인과 일반 세입자)의 생존권이 충돌하여 발생되는 피할 수 없는 갈등에 있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의 초점을 신속한 개발 완료를 통한 개발이익 최대화에 둘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개발지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공적 개발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특히 세입자)에게 재개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합의 틀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합과 시행사에 대한 공공이나 외부기관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개발이 좀 늦으면 어떤가. 이웃의 일본은 한 도시를 재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 넘는다고 한다. 조합측과 주민측은 1년에 100회가 넘는 회의를 반복하며 합의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논의하고 조정한다고 한다. 우리처럼 단숨에 개발하고 단숨에 이익을 보려는 성급한 자세로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다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을 길거리로 내몰고, 무자비한 폭력까지 강행하는 현재의 비상식적인 개발사업은 차라리 중단해야 맞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것 보다 소중한 것이다. 명품도시 보다 소중하고, 돈보다 소중하다. 재삼 고개 숙여 용산참사에서 희생된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