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2 -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박중하 계장

▲ 박중하 뉴타운사업과 계장

▲ 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가 기반시설비용문제가 큰데.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누가 부담하는냐 하면 바로 조합원들이다. 예전에는 현행법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부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기존 도촉법의 개정 움직임 일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이 그것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 순환재개발 방식을 채택한다면 어떤가.
-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 임대주택단지를 짓기 위한 별도의 부지도 필요한데 고양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부지를 찾기가 쉽지도 않다. 가장 규모가 큰 원당 뉴타운의 경우 순환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능곡, 일산도 어렵다고 봐야한다.

▲ 철거 외에 세입자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자면.
- 쉽지 않은 문제다.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이해가 충돌한다. 법적 임대주택비율이 17%로 정해져 있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낸 돈이 비조합원들에게 쓰여지는냐는 불만을 표출한다. 세입자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고양시 3개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전체 가구수 대비 세입자들 비율은.
- 세입자 가구 비율이 원당, 능곡, 일산 모두 70%를 웃돈다. 하지만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자 주거이전비를 챙기려고 의도적으로 이전해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 ‘용산 철거민 참사’로 지켜본 고양시 세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거시점까지 평균적으로 5년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용산사건도 겪었으니까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관련법이 개정될 것이다. 또 식사, 덕이, 행신 등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아파트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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