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삭감하는 평가제도 마련돼야

200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시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145개 단체의 273건의 사업에 대해 총 13억 5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이 결정하고 각 부서 검토를 통해 지난 6일 결정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단체들의 올해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삭감 결정을 내렸다.

올해 지역 내 사회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액은 31억6천9백 만 원이었다. 이는 각 부서의 조정을 거쳐 17억 가량으로 조정됐으나 고양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인 13억 5300만원으로 조정했다.

단일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의 ‘새마을지도자 39개동협의회·부녀회사업비보조’가 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새마을 고양지회는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선진시민행동, 생활개혁, 내고장 활성화 사업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가 ‘질서확립 및 환경가꾸기 운동’ 사업에 4011만원,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컴퓨터교육사업’에 2440만원 등을 지원 받는다.

반면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이 전액 삭감된 경우도 78개 사업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다른 단체 또는 시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다.

공무원, 일반인,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15명의 심의위원회는 1월 1차 회의를 거쳐 2월 3일 2차 회의에서 최종 지원액을 결정했다. 시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에 발맞추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접수 후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1,2개월 가량의 간극에 발생하는 지원사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년에 비해 1개월 가량 심의와 집행을 앞당겼다.

고양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올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없는 단체가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2010년부터는 10%는 차감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차감된 10%는 사업성 경비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부담 비율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을 직접 참여해보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위원들은 또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 보고회를 통해 예산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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