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의 주범은 누구인가? 지난 IMF 때 전문가들은 돈이 고갈되어 가정과 회사가 무너지고 나라살림마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하였다. 그런데 그때 할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찾아 온 것이 이번의 금융위기이다. 이번의 금융위기로 인해 지구촌에 무너지는 가정과 회사가 다수일 것이고 각국의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헐값으로 회사와 부동산을 사들여 큰 부(富)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분명 나올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환란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환란을 통해 이득을 얻는 그들 속에 들어 있다고 본다.

환란 중에도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돈의 총액이 전보다 줄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구촌이 보유한 돈의 총액이 줄지 않는 데도 돈이 말라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누군가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돈을 움켜쥐고 유통시키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금융위기는 결국 큰돈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으키는 계획된 범죄라고 규정한다. 그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동조하여 작은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로 인해 경제 침체 또는 경제 붕괴라는 큰 여파를 낳는 것이 곧 환란인 것이다. 환란은 10%의 소수가 지구촌 부의 70~80%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만들어 진다. 그러므로 환란이 생길 때마다 각국이 내놓는 경제정책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가진 자들이 돈줄을 죄면 환란이요 돈을 풀면 경제회생인 것이 환란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활동은 ‘가난한 자들의 돈을 거둬들여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드는 시스템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축적 실현의 본질이다.’고 지적한 어느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순한 양떼와 배가 불러도 쉬지 않고 양을 물어 죽이는 잔인한 늑대의 동거가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양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다수의 양은 힘을 모아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경제회생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한다. 그 핵심적인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올바름을 앞세운 이득추구가 경제활동의 도덕적 지침으로 자리 잡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이득에 눈먼 사람들이 부끄러워 감히 활개 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둘째, 사유재산 보유의 상한선을 정해 인간 욕망의 무한추구를 억제하자. 예전에 경주 최 부자는 스스로 일 만석을 채우지 않고 그 남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일개인과 일가족이 사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세계 총 부의 몇%까지만 가질 수 있게 한다면 환란의 조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이 유엔에서 채택되어 시행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셋째, 공동의 행복을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이론을 정립하자. 현재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병폐에 대해 표피적인 처방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

이렇게 해야만 모두가 행복한 참다운 경제회생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김백호 독자위원(단일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