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에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고양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경기도 및 시군 급식조례’ 청원 서명에 힘입어 시의원 전원일치로 제정되게 된 것이었다.

 이후 2004년부터는 ‘고양시 쌀’을 2006년부터는 ‘국산콩 원료로 한 두부, 콩나물’의 차액지원이 바로 시행되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우 등 우수축산물에 대한 차액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급식은 경제적 효율이라는 관점보다는 교육이며,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과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는 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양시의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부모, 교사, 영양교사, 급식관련 시민단체, 시의 담당자, 시의원 등 학교급식에 관련된 주체 들이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는 급식지원 사업은 시행하였지만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지는 못한 채로 있었는데, 2009년에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제정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009년 고양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 지원 내용면에서는 고양시 쌀에 대한 차액지원 및 국산콩 원료로 한 두부와 콩나물 차액지원 예산이 계속 시행되며(예산 10억8284만8000원), 올해부터는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된 ‘경기도 G마크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사업에 고양시의 초등 및 중등학교 31개교가 참여하게 된다. G마크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소, 과일에도 지원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친환경 급식’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담당과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태도와 능동적인 행동에 격려를 보내면서,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먼저,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한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례 제정의 의미 중의 하나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 내었으면 한다. 공청회나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급식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미래를 기획하기를 바란다.

둘째, 지원 품목이 점차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빈번한 식품사고 속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급식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친환경 농산물의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이때 문이라 생각된다. 마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G마크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이러한 요구에 발맞춘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수입된 콩으로 제조되어 유전자 조작 위험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된장, 간장 등 장류, 김치 등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

셋째, 올해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고양시 급식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확립되고 시민, 학부모, 학생 등과 소통할 때 안심할 수 있고 교육적인 고양시의 학교급식 방향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재겸(고양급식연대 집행위원장, 한살림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