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장항습지 철책 제거 후 ‘선 보존’

고양시의회(의장 배철호)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임시회인 제 142회 고양시의회를 지난 10일 열고 다음날인 11일에는‘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고양시의원과 각 구청장 및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황, 이중구 의원 등 6명(한상환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 받음)은 강현석 고양시장을 상대로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제기된 주요질의내용으로는 고양시 종합대학유치, 신곡수중보 이동과 장항습지, 고양시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있었다. 11일 있었던 의원들의 질문사항과 강시장의 답변을 요약 정리해 지면에 옮긴다.

윤용석 의원
신곡수중보 이전 타당성 용역 재요구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은 신곡수중보 이전에 따른 고양시와 장항습지의 예상되는 피해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고양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포시가 2008년 11월 완료한‘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는 신곡수중보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용역에 대해 강시장은“고양시에 대한 배수위 영향,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영향 등은 누락시켜 김포시 편의 위주의 용역이며 특히 장항습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2009년 2월 5일 경기도에서 열린 ‘신곡수중보 이전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를 지적하고 김포시의 편의적 용역 수행과 일방적 발표에 따른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시장은 “신곡수중보 이전은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를 한강 하류로 이전할 경우 고양시가 받는 영향에 대해 강시장은 “고양시 구간 한강 평균 수명이 2.4m 상승할 것이며 고양시 한강 지류 역시 수위가 최대 2.0m까지 상승되는 것으로 자체 검토됐다. 농경지의 해수영향, 한강하구 장항습지 생태환경 변화와 한강의 담수화로 인한 어획량 및 어종 변화, 하천의 담수화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강시장은 이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게 될 ‘경인운하 주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에 신곡수중보 이전에 따른 주변의 피해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시장은 최근 한강 철책 제거 사업에 따른 장항습지 개발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서 ‘선 보존 후 활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강시장은 “철책선 제거 이후 탐방로 등의 조성사업이 시행될 때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황 의원
"케이블 수신료 난방비 인하해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황 의원은 경제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케이블방송사의 수신료와 지역난방비 인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케이블방송사에서 월 2000원하던 요금이 월 4000원으로 인상시켜 서민의 가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과 합의없는 케이블 TV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재검토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고양시민들이 사용하는 C&M 경기케이블 방송사는 관리감독 권한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송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며 “경기케이블과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황 의원은 “지역난방비가 2008년 2회에 걸쳐 20%가 인상됐다”며 “한국기술연구원이 고양시에 있으니 시민들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도록 연구원과 함께 절약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강시장의 답변은 “관내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절감 대책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였다.

김영복 의원
도시개발공사, 덕은개발에 참여 제안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가칭)고양도시개발공사가 향후‘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GB해제지역 및 명품신도시’등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강현석 시장은 “올해 9월경에 설립에 들어가는 고양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종류, 그리고 적정성 여부를 ‘고양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GB해제지역 및 명품신도시’등이 사업성이 높고 투자재원 마련이 용이하다면 당연히 고양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장은 ‘국방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가 2009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 국방대학의 이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방대 이전이 예정되로 추진된다면 2012년∼2013년 정도는 되어야 완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구 의원
인구대비 교육예산 부족 질타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의원은 2006년 5월 31일 강현석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대학유치에 대해 질의했다. 강시장은 대학의 유치 및 이전에 대한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해 “대학들이 이전 부지의 무상제공이나 장기 임대 등,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는 등의 악조건이 있지만 대학유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며 “2008년 5월에 동국대학교와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면서 이와 별개로 동국대 생명과학대 등 이전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시장은 또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유치도 진행 중이며 국민대에서 현지답사를 마쳤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구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시·군 교육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성남 340억원, 수원 193억원, 고양 184억2000만원, 화성 184억원으로 나타나 인구대비 고양시의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예산을 타 시군에 맞춰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시장은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18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31개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적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며 “2009년도 본 예산 교육경비 보조금 122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53억원을 책정해 의정에 상정했고 향후 필요하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확보해 지원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신희곤 의원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대책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신희곤 의원은 현재의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교육비, 자영업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현황과 경제활성화 기여 실적, 그리고 사교육 절감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시장은 “킨텍스 2단계 사업, 킨텍스 지원단지 시설, 한류월드 사업, 실내 체육관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의 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해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체험비 3억원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 시찰경비 1억4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공공근로 사업비에 투입하고 구청별로 4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12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턴십 사업에 6억6000만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 실업자 직업교육,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뉴딜 등의 사업에 총 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절감방안에 대해 강 시장은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며“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양시는 올해 학력향상 우수고 7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7000만원씩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맞춤식 방과후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개 고등학교에 각 3000만원씩 총 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경희 의원
장애인 이동권 현황조사 전담부서 제안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받는 구체적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준 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황조사와 예산 증액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받는 구체적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준 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황조사와 예산 증액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현황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2004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된 특별 운송차량을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4개의 단체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작년 한해 1만1500명의 장애인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장애인 교통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교통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증액에 대해 “저상버스를 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시내버스 등록대수 40%인 146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에 한해서는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상버스 21대를 도입하고 3억30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금에 쏟을 예정이며 2000만원으로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인택시 이용 시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제안에 대해 강 시장은 “2011년 고양시 교통약자는 전체인구 대비 20%가 넘는 약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며 “작년 8월에 발주한 ‘고양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보행환경 개선,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담부서 신설은 고양시 전체 인력 운용을 고려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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