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43회 임시회 상임위별 안건처리

고양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킨텍스 1단계 및 2단계 사업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고양시의회는 제143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별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16기획행정위원회는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등을 심사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검토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선)=‘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매년 5%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던 과표적용비율을 전면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150/100에서 130/100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조례를 신설하면서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 절차를 생략한 채 조례안을 상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고민 없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기획행정위는 결국 종합적으로 재검토 한 뒤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김순용)=‘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1단계 사업구간의 킨텍스1로의 용도를 상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1,2단계의 연결통로 확보를 위해 킨텍스1로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2단계 사업 구간에 있어 경관녹지의 정형화를 위해 양수장의 경관녹지 편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경제위원회는 별다른 이견없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선재길)= 백석동에 위치한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행부의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임)=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 위원회의 구성하는 내용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사 결과 이 위원회를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집행부가 제시한 조례안 중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2명 내외로 규정된 시의회 의원의 참여를 3명 이내로 변경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해 줄 것을 시장에게 의뢰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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