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에 시의회 제동
지난 18일 개회된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 위원장 심규현) 심사에서 사회개발비 중 ㅂ 고등학교 피아노 구입비 150만원과 ㅂ 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 조성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학교의 비품구입예산을 지방예산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고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 의원은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의 요구에 예비비를 빼내 지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책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하거나 계획보다 초과 지출하는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이며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추경예산에서 일부 학교에 지원한다는 명목등으로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0.63%로 삭감해 시의회에 올려 시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양시가 지난 2월 5일 1차 예산안을, 20일 수정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고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22과 23일 2차에 결처 예결특위의 심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16억 3천38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다른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는 고양시의 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