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업
문화기업 회장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협약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먼저 진행된 협약을 시험가동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최근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환경협약 240여개를 발효했다.

국제적인 협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 이상으로 크다. 모든 생산활동과 무역활동이 협약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육성되기 때문이다. 국제협약 중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환경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순환 재생산 시스템이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폐기물과 관련해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을 목표로 두고 건설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건설폐기물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미흡한 편이었다. 특히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시장은 늘 재활용품이 뒷전이어서 아무리 완벽하게 재생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는 차별받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2011년에는 순환골재의 재활용율을 3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 공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순환골재의 재활용 제품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여파는 기대 이상으로 클 것이다.

아직도 남은 과제는 순환골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부정적 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아무리 권장해도 소비자가 호응하지 않으면 시장은 변할 수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순환골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모범사례를 만들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순환골재는 천연골재 못지않은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 입증된 사실이다.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완벽하게 대체된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한 단계 상승될 것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루 말 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강과 바다, 산을 파헤치고 생산되는 천연골재는 그 자체로 환경 파괴이다. 버려지는 건축폐기물을 재생산한 순환골재는 산과 강, 바다의 파괴도 막고 최악의 오염물질인 건축폐기물의 매립도 막는다. 이 순환골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인식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한 단계 진전을 이루는 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