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영(고양시의회)

'Fifteen' 고양시 공공임대자전거의 이름이다. 시속 15km/h인 자전거 속도에서 착안하였고, 도시인들의 꿈인 slow life, 여유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한다.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협약체결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고양시에서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협상결과를 보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와 고양시의 입장 등이 어우려져 일부 불합리한 협약이 체결된 점은 아쉽다. 사업절차나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협상이라 집행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진해 가면서 많은 부분 보완되길 기대해 본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와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는 것이다. 총사업비와 수입의 근거가 되는 수요분석, 부대사업의 종류와 설치지점, 시설설치계획 등이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타당성 검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제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총사업비와 수입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고, 실시설계후 다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다행이 직접적인 수입보장은 2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손실이 날 경우 사업시행자는 온갖 지원 또는 부대사업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시 집행부는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고양시에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긴 하였지만 협약은 체결되었고,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공공자전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왕 시작된 Eco-Bike사업의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시민들이 양보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음을 협약의 양 당사자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첫째, 스테이션의 위치다. 공공자전거는 기존의 레저형 목적의 자전거 이용자는 주 대상이 아니다. 출퇴근, 등하교, 업무, 쇼핑 등 자전거를 레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분석과 적절한 스테이션 위치는 필수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하는 한계 도보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스테이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션 위치 선정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

둘째, 청결한 자전거 유지이다. 지상에서 이용되거나 보관되어야 하는 자전거는 비, 바람, 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3000대의 자전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전거(적어도 안장이라도)를 닦을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市 주도로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창원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 비용이 현재 누락되어 있어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또한 자전거는 내구성이 높은 수송수단은 아니다. 더구나 공공으로 이용할 경우 내구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때 자전거 교체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공공자전거 이용률이 유지될 것이다.

셋째, 광고판의 홍수는 사절이다. 고양시는 주요 지역에서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시행중이다. 시민들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간판도 도시미관을 위해 정리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광고판의 범람 및 미관을 해치는 형태로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내판 등에 설치된 광고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에 우리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시스템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고양시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자전거를 탈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시설정비에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하여 자전거 통행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전체적으로 낮추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사업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도시 명물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간주도 자전거사업이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자전거 천국’ 고양시의 명예회복을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