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양환경시설 국비 58억만 반영
대체시설 300톤, 열부화량은 벌써 포화

 

삼송신도시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백석동 환경에너지 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본지 보도<942호>에 백석동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체 1129억원의 소요예산 중 30%를 차지하는 국비 예산 지원이 정부의 긴축 예산 방침에 따라 58억원 규모로 축소돼 신청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시민대책위 안효숙 위원장은 “현재 짓고 있는 백석동 환경에너지 대체시설 건립 논의 당시 강현석 시장이 삼송신도시 소각시설 계획을 언급하며 백석동 시설이 추가 용량없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제 와서 삼송시설을 짓지 않는 것은 고양시가 예정된 국비예산 지원이 어려워져서 삼송신도시의 소각시설 예산을 전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관계자는 “고양시가 지난 6월경 194억원을 요청했으나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내부회의를 거쳐 58억원만이 이번에 환경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부족한 국비 금액이 고양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고양, 화성, 양주처럼 열분해 용융방식을 선택한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이라며 “원래는 기술타당성 검토가 먼저 돼야하는데 이제 신기술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예산 반영이 안될 경우 당장 내년에 완공해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고양시는 채권 발행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고양시 청소과 이종경 과장은 “환경부의 예산문제는 우리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토지공사로부터 삼송신도시 소각시설 예산으로 150억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협의 중인데 백석동 소각시설 예산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백석동 기존 시설 부지에 계획돼있던 재활용선별장 예산 약 80억원도 역시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전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백석동에는 생활쓰레기, 삼송신도시 지역에는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환경에너지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소각시설 가동률은300톤 용량에 220~230톤으로 약 70% 수준이다. 정인철 운영팀장은  “열부화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초 설계시 160kcal을 초과한 3000kcal까지 발열량이 올라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답변했다. 환경관리공단 측은 내년 11월부터 가동되는 대체시설의 경우 “설계 발열량이 3000kcal에 300톤 규모로 지금보다는 많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의 성상이 바뀌면서 현재도 열부화량이 3000kcal인 상황에서 추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작년 12월 현재 고양시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781톤이다. 시 청소과 담당자는 이중 202.1톤이 소각, 72.6톤이 매립, 442.8톤이 재활용된다고 밝혔다. 매립되는 양을 포함하면 현재도 생활쓰레기 발생양은 270톤을 넘는다.

고양시의회 윤용석 부의장은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삼송신도시이외에도 원흥보금자리, 지축, 향동지구, 초대형신도시까지 생활쓰레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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