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공공성ㆍ민간위탁 설전

  

▲ 김경섭 의원 장애인들의 시청 홈페이지 활용의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정보망 구축 예산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장애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8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사에서는 사회복지과의 ‘고양시 장애인정보망 구축’에 대한 예산 7000여 만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장애인정보망 구축은 ‘시사복지타임즈’라는 신문사가 고양시에 제안한 내용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복지채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 복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 서비스, SOS 서비스라인 등을 구축할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사복지타임즈에 민간 위탁을 하겠다며 7000여만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복지관련 정보를 시에서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시사복지타임즈가 장애인 및 복지 관련 매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경희 의원은 “시가 예산을 들여 꾸준히 개편하고 있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강화해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의원은 이 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시에서 추진할 일이며 장애인들이 다수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에 위탁할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윤희 의원도 “정보망을 자꾸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사이트 등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길종성 의원과 김경섭 의원은 장애인들의 시청 홈페이지 활용의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와 관련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은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장애인 및 복지 정보를 강화할 것이나 장애인끼리 교류할 수 있는 정보망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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