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차 추경…그린스타트ㆍ실업축구 전액 삭감

 

“추경예산 편성시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돼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14일 본회의장에서 최근덕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과 관련해 예결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고양시의회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안은 시의 요청안 중 15억4916만원을 삭감했다. 최근덕 위원장은 14일 본회의장에서 “문화 관광분야에서 14억 4852만원, 환경보호 2663만원, 사회복지 7399만원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혔다. 공기업특별회계 30억1216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사업 특별회계 162억33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는 기존 예산 대비 11.2% 증액된 1335억2442만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안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돼왔던 내용들이다. 10억3000만원이 상정된 여자실업축구 창단, 마라톤부 우수선수 영입비는 2억3000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현 경제적 상황과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지 못하며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와 사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2663만원이 상정된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최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은 환경부 지침과 고양의제21 정관규정에 의하면 해당 사업들을 고양의제21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9일 예결위에서는 박윤희 의원이 “환경부 지침을 보면 그린스타트는 의제 사무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별도의 사무국을 꾸리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논란이 됐던 장애인 정보망 구축 예산 7197만원, 최영장군 추모대제와 학술심포지엄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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