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추진해오던 시청사 건립 용역 예산 7000만원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돼 고양, 파주권역 통합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차 추경에 상정돼 원안대로 예산이 삭감된 시청사 용역 예산과 관련해 회계과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지자체간 통합을 대비해 모든 청사 건립을 유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며 “만약 고양, 파주가 통합되면 시청사 건립 장소가 논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에 앞서 올해 1월 고양, 파주, 김포, 강화를 묶는 고양권 통합 가능성을 타진해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기연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가상 통합 지역으로 고양지역(고양, 파주, 김포, 강화)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묶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논의시 논란이 예상되는 통합시 명칭, 시청사, 기존 시장군수 임명제, 선거구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안 위원은 “고양지역 통합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해 동의수준이 높으며 통합시명에 있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시청사 유치 문제는 3개 시가 비슷한 정도로 양보없이 대립해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 파주 통합논의는 파주 지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9월 12, 13일 파주시 지역신문인 파주타임즈가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고양, 파주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2명의 응답자들 중 54.1%가 통합에 찬성했고, 반대 31.3%, 잘 모르겠다 14.6%순이었다. 파주시의 경우 류화선 시장과 황진하 국회의원 등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고양시는 이에 대해 “논의할 게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너무 무방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창훈 총무국장은 “행안부로부터 아무런 지침도 받지 못했고, 관련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문규 총무과장은 “파주에서 통합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고양, 파주는 뿌리가 달라 동일권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고양시민들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과장은 “2014년을 목표로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법안을  행안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율통합 이후 강제통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자발적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 하는 등 광역발전계정 상 특례를 강화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학군재조정,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권 고려된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통합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00분의 1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의회 배철호 의장은 “파주와의 통합이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배 의장은 “정부가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