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뇌물 인사 물리치기 어려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들의 기대는 단연 시장선거로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러브호텔을 비롯해 각종 민원으로 고양시가 ‘유명’해지면서 이제서야 시민들은 서울시장보다는 고양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시장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이 10여명을 훌쩍 넘어 속속 추가 후보자가 나서고 있다.

시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중요성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시장의 권한과 입지가 있다.

몇 년전 고위공직자로 잠시 일했던 A씨가 정리한 ‘촌지’목록에는 몇만원부터 백만원대까지 다양한 금액이 적혀있다. 제공한 사람도 각계로 망라돼있다. 같은 업체에서 여러번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적지않은 금액을 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에게 제공한 것일까.

단순 인사차원으로 보기에는 액수도 크고 횟수도 많다. A씨는 대부분 인사 차원이지만 편의를 봐달라는 측면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의 요직을 맡으면 대부분 구설에 오르고 ‘한몫 챙겼다’는 의혹을 사곤 한다.

비공개 ‘촌지’이외에 공개된 업무 추진비 역시 단체장의 자리를 ‘탐나게’ 하는 요인이다.

작년 4월 예산군수의 판공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1년동안 예산군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절반 가량을 단체장이 챙겼다는 것이다. 예산군 권오창 군수의 판공비 지출내역 검토결과 권군수는 2000년 한해동안 450곳에 근조화환 700만원 어치를 보냈다. 이는 같은 해 예산군 호적에 의한 인구동태 사망자 수 1천39명의 43.3%에 해당한다. 물론 이 돈은 모두 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출됐다.

업무 추진비는 시민들과의 만남, 각종 행사 격려비, 경조사비로 사용된다. 70%는 카드를 사용해 영수증이 남지만 30%정도는 성금이나 금일봉 형식으로 사용돼 근거가 남지 않고 내역 공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양시장은 공식적으로 7천200만원, 부시장 5천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돼있다. 지자체의 판공비는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양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돈의 사용내역과 또하나 예산 속에 숨어있는 추가 판공비. 예산상에는 분명하게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명시돼있지만 각 부서별, 행사별로 업무추진비가 세워져있고 이중 상당부분이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실제 서울시나 수원시등 단체장의 판공비가 공개된 곳에서도 예산상에 추가 판공비와 선심성 격려비, 접대비 과다지출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기초단체 내에서는 행정부 최고 결정권자라는 막강한 권력이외에 ‘짭잘한 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마음껏’운용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소신껏 청렴 행정을 펴고 있지만 현재의 촌지, 청탁문화와 애매한 예산규정은 굳이 애쓰지 않으면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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