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3년 간 1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중 300명 가량이 단기 혹은 장기간 동안 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고양 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76개 초등학교에서 37명의 학생이 급식비 전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달 이상의 장기 미납자가 35명, 두 달 미납자 170명, 세 달 미납자 77명 등 총 319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두 달 이상 연체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7만4190명 중에서 약 0.4%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전체 초등학생 중 4715명의 학생들이 교육청과 고양시, 기타 각 종 성금을 통해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중식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3503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으나 2008년에는 3335명, 2009년에는 4715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일년 180식을 기준으로 일 년이면 학생 1인당 40만원 가량의 급식비가 지출된다. 더구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급식비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영희 고양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계장은 “우선 5·6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 등 어떤 요소에도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고 평등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송영주 도의원은(민주노동당) 지난 7월 고양시 초등학교 급식실태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300인 이하 초등학교를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학교와 비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1배, 한부모가정이 1.7배,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가 2.1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양시 300인 이상 초등학교들은 다른 시·군의 기초수급자(1.3배)가정과 한부모가정(1.5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300명을 기준으로 고양시 초등학교간의 양극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송 의원은 또 300인 이하 학교의 급식비 미납률이 300인 이상 학교보다 2.7배가 높고, 300인 이상 학교의 담임추천 비율이 27.07%인데 반해 300인 이상인 학교의 담임 추천 비율이 43.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객관적 기준이 아닌 교사·학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주 의원은 “고양시 초등학교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다. 또한 300인 이하 학교는 학생수도 적어 급식관련 부담률이 높다. 이는 개별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이며 무상급식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